2024.05.08 (수)
'열린정책신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24일(월21) 시에 따르면 서산시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문여는 약국 및 의료기관 상황 모니터링, 당직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점검 등을 수행한다. 대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충남도 지원요청 등 신속 대응의 역할도 맡는다.이와 연계해 서산의료원•서산중앙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관내 의원 72개소, 치과의원...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안전지수 6가지 분야 중 감염병·범죄·자살 3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수준을 전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감염병·범죄·자살·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등 6가지 분야별로 1~5등급이 부여된다. 특히 각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해당 분야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곳에만 주어진다. 지난 9일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범죄·자살 등 ...
[논평=열린정책뉴스] 행정구역 광역화와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아울러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간의 갈등과 선거제도에 맞물려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김현태 열린정책신문 논설위원 조선왕조 행정 구역은 ...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사업 유지와 재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내달부터 약 7~8개월 간 관내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
[국회=열린정책신문]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
[국회=열린정책신문]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적으로 9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업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는 나머지 7,609개 농...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의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의 역사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20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지하철 1∼8호선 총283개 역사 중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F인증을 받은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과 신규 취득을 추진 중인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도 모두 서울시가 아닌 경기...
[국회=열린정책신문]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받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이들은 보호종료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다. 정춘숙 의원의 정책자료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보호종료아동 7명의 보호기간 중의 경험과 보호종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룹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정책...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에 최종 협약서에 포함되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국회=열린정책신문]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UN대북제재 회피 북한관광 용역보고서에 대해 “북한 대북제재 해제를 가정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의 질의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접촉 최소화’, ‘이스타항공은 대북제재 적용 미대상’ 등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나났다. 또한, 안영배 사장이 참조했다는 ‘삼성증권 보고서’의 경우 ‘원산-금강산 국제관...